중소기업들이 경기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는 가운데 자금줄마저 꽁꽁 얼어붙으면서 국가경제 기여도만큼 대우해 달라는 볼멘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1997년의 외환위기 영향으로 대기업이 사업체수와 고용부문 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반면 중소기업이 이를 모두 흡수하고 여기에 더해 신 규, 고용창출을 꾀하는 등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용안정에 크게 기여해 왔음은 물론 생산과 부가가치 창출 분야에서도 경제발전 공헌도가 대기업을 크게 앞지른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광공업통계를 기초자료로 분석한 \'중소 기업과 대기업의 경제발전 공헌 비교\'에서 잘 입증되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1998년 이후 2006년까지 기간에 사업체의 경우 중소기업은 2만6,245개가 증가 한데 비해 대기업은 143개가 감소했으며, 고용도 대기업은 12만9,451명이 감소 한데 비해 중소기업은 32만2,087명이 증가, 대기업의 감소인력을 흡수하고도 신규 로 10만여명의 고용창출을 이룬것으로 나타났다.

한영수 한국합성수지가공 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또 국가경제성장 기여율 추이도 생산부문에서 중소기업이 52.2%로 대기업의 47.8%보다 높았으며, 부가가치도 56.9% 로 대기업의 43.1%보다 크게 앞섰다. 이처럼 경제발전 기여율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앞선 것은 우리 나라가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63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러나 최근 중소기업의 경제동향에 따르면 내수부진과 고환율 등에 따른 비용상승으로 생산 둔화세가 급속하게 진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평균가동률이 60%대로 떨어지는 등 생산증가율이 3%대로 대기업보다 크게 뒤지고 있으며, 경기전망 BSI도 70%대로 전체 기업의 1/3 이상이 앞으로의 전망이 어둡다는 반응이다. 뿐만 아니 라 중소기업들은 은행들의 보수적인 자금운용과 신규대출억제 등에 의해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 실제 중소 기업 대출 추이를 보면 지난해 상반기 중 월평균 중소기업 대출액이 5.7조원에 달했으나 8월 이후 월 2조원을 밑 돌고 있어 연체율 상승은 물론 부실 가능성이 증대되는 등 심각한 자금난에 봉착해 있다. 중소기업은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난에 허덕이면서 경제 기여도에 상응하는 정부의 지원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먼저 자금지원의 원활화이다. 경기위축시 매출부진 및 재고자산 급증 등으로 기업 입장에서 현금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임에도 중소기업은 은행권의 리스크 관리 강화로 인해 자금중개기관으로부터 필요자금을 확보 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물론 정부에서는 정책자금의 조기집행 등을 통해 중소기업 자급공급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정책 자금 규모가 중소 기업 절대규모 면에서 자금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접근성마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규모의 획기적인 확대와 함께 특히 기술혁신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 보증기금을 늘리고, 유동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비중을 경제금융 상황에 걸맞게 확대 조정할 필요가 있다.뿐만 아니라 보증 한도 대출 규모를 늘리고 중소기업대출이 많은 은행에 배분율을 높이는 등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을 기피하는 관행 을 바로잡아 주어야한다. 이와 함께 외화표시 차입 중소기업의 재무제표 악화에 대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비상 시국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환율인상에 의한 재무제표 왜곡 해소대책으로는 기업평가시 외화차입금에 대한 환율 효과만큼 공제, 또는 반영 비중을 축소하거나 외화 차입금에 대한 원화 환산 기장 시점을 대출 당시를 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 하다. 이와 함께 기업공개 여부에 불문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선 경기회복 시까지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노동관서의 노사 관계 지도, 감독도 그 기준을 완화하고 당분간 유예하는 등 중소기업이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대책들은 경영여건에 대한예측가능성의 제고를 통하여 경제주체들이 금융불안 과 경영 위기를 극복하는데 효과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한영수 ( 한국합성수지가공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인천일보 2009-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