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수 한국합성수지가공 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경제전문가들이 오늘의 우리 경제 실상에 대해 그 원인과 처방을 내놓을 수조차 없다고 심각성을 토로한다. 이들이 우려하는 것은 단순한 경기부진에 대한 걱정만이 아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라 할 수 있는 성장잠재력과 시장경제 시스템의 붕괴 조짐에 대한 걱정이다 최근 우리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 초기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더해 기업인들이 보는 경제전망도 부정적이다. 또다른 지표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출의 연체비율이 기업은행의 경우 5개월새 2.5배나 증가했고 자금조달난을 호소하고 있는 업체가 65.7%에 달하고 있을 정도이다. 중소기업의 위기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와 같이 거시경제 환경이 악화될수록 정부정책이 더욱 필요한 분야가 중소기업이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후 중소기업정책이 실종되었다는 얘기가 자주 언급되고 있다. 지난 6월에 \'기술창업 활성화대책\'을 비롯, 7월에 \' 정책자금 개편방안\'과 \'R&D지원시스템 개편방안\' 등이 전부이고 이렇다 할 중소기업의 위기 탈출을 위한 지원대책의 부재로 역대 정부에 비해 중소기업에 대한 애정도 적고 관심도 없는 것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다수의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현 정부의 기업친화적인 정책이 대기업 친화적이라는 다소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첫째,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해 보다 확실한 대책을 내놓기를 원하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일부 수출 대기업들은 환율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지만 대다수 내수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 조정을 제대로 못해 수익성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정책 실기를 하게 되면 자칫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 최근의 환율을 포함한 거시경제의 흐름이라 할 것이다. 둘째, 납품단가 문제와 관련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 관계가 일방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물론 정부가 사적 거래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비상사태에서 중소기업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납품단가 인하나 거래조건의 악화 등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소기업의 인력문제와 연구개발투자 및 판로지원과 같은 지원인프라를 개선해 주길 바라고 있다. 향후 우리 중소기업의 미래는 인력과 기술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력과 기술 문제가 해결되어야 판로 문제도 그 답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이 요구된다. 넷째, 중소기업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핵심기술은 하나 정도는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제로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모기업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납품단가 인상이 용이했다는 사실은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이러한 기술 경쟁력은 중소기업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과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국가경제의 한 축으로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곧 그 나라의 경쟁력이다. 나라마다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 중소기업은 이제 경쟁력 향상과 더불어 성장을 위한 전략적 사업전환의 모색이 필요할 때이다. /한영수(한국합성수지가공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2008.07.29. 인천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