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수 한국합성수지가공 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얼마 전 정부의 내년도 중소기업 지원 밑그림이 발표됐다. 중소기업청이 밝힌 내년도 예산규모는 1조5천961억원으로 올해 1조6천155억원보다 1.2% 감소했으나 정책자금 융자규모 등을 포함한 총지출규모는 5조3천191억원으로 전년대비 1.3% 증가했다. 중점 지원예산 내용을 보면 창업 및 인력양성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올해 791억원 수준이던 것을 1천233억원으로 155.9%나 늘리고 R&D지원도 4천870억원으로 13.3%를 증액했으며,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도 12.4%를 증액하여 1,749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청 내년 예산의 특징은 먼저 중소·벤처 창업자금을 전년대비 56.3% 늘어난 1조원을 지원하고, 창업보육센터 지원규모도 63.4% 증액된 286억원을 지원토록 하였으며, 신기술창업 인턴사업화에 364억원을 지원해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었다는 데 있다. 또 기술혁신 개발사업에 11.6%가 늘어난 2천620억원으로 확대하여 고부가가치 선도과제에 1천770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하여 대학이나 연구소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거나 공공기관에 구매를 전제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에도 65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 정부는 전통시장 현대화를 위해 시설 현대화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생업종사 등의 제약으로 집합교육 등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재미와 더불어 돈벌이가 되는 지식과 정보를 담은 프로그램들로 구성한 소상공인 CATV를 운영하여 경영능력을 높여나간다는 계획도 수립해 놓고 있다. 중소기업청 예산은 우선 절대규모면에서 보면 2007년 전년대비 19.2% 줄어든 1조6천845억원이었던 것이 2008년에는 1조6천155억원으로 4.1% 축소된 데 비하여 내년에는 감소폭이 다소 줄었지만 규모는 2008년 대비 193억원이나 축소되었으며 이는 감소폭은 둔화되었지만 절대규모는 3년째 줄어든 것이다. 이를 부문별로 보면 개별기업의 기술혁신을 비롯기술 개발 인프라 및 정보화 지원 등 산업기술지원은 4천605억원으로 16.1% 증가하고, 창업 및 생산구조 고도화, 인력양성 지원 등의 산업진흥 고도화 지원도 1조3천676억원으로 8.6% 늘어났다. 그러나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와 무역촉진단 파견 등 지원을 위한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은 올해 730억원에서 내년에는 655억원으로 10.3% 감소했으며 산업 및 금융지원 부문도 3조1천934억원에서 3조770억원으로 10.3% 축소됐다. 21세기 글로벌 시장은 지식과 기술 중심의 혁신주도형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며 신기술 발전으로 제품의 기술 수명 주기가 단축되고 디지털화의 급진전으로 생산과 소비에 새로운 변화가 일고 있음을 감안해 R&D지원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고용창출 목적으로 창업 및 인력양성 지원예산을 크게 늘린 것은 고무적이라 하겠다. 다만 최근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금융기관이 신규대출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 대출금마저 회수하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산업금융 지원예산이 큰 폭으로 축소된 것은 큰 아쉬움을 남기는 대목이라 하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우 과거 20년간 주요 기술혁신의 50%를 혁신형 중소기업이 주도했고, EU의 첨단분야 특허 중 혁신형 중소기업 보유비중이 99%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진 사실이다. 이는 중소기업이 존중되고 중소기업 기반이 확고하게 갖춰져야 가능한 일이다. 앞으로 국회의 심의 과정이 남아있는 만큼 중소기업 지원예산이 보다 과감하게 확대 조정되길 기대한다. 한영수 ( 한국합성수지가공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인천일보 2008-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