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싸움을 먼저 시작한 것은 애플이지만 통신특허의 절대강자인 삼성전자는 받은 만큼 되돌려 주겠다는 각오로 반격에 나섰다.

　얼핏 이런 특허소송은 삼성전자와 애플 같은 거인들의 싸움으로만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특허소송은 대기업들만의 문제로 한정됐다. 그러나 이젠 중소기업들까지 특허분쟁에 휘말려 들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 대기업의 말을 믿고 기술 설명자료를 보여준 국내 중기 A사는 지금 8년 가까이 그 기업과 특허소송을 진행 중이다. 대기업이 기술만 베끼고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게 A사의 주장이다. 소송이 길어지면서 A사는 소송비용으로만 80억원을 썼다. 또 다른 중기 B사는 외국 회사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미국 연방법원에 제소당했다. 승소 가능성은 높지만 중기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소송비용 때문에 경영이 크게 악화됐다.

　흔히 우리는 일본과 독일의 중기를 롤 모델로 삼는다. 부품·소재 분야의 일본과, 특허로 무장한 독일 강소기업이 우리 중기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이다.

　일본과 독일의 중기는 오늘과 같은 특허전쟁 시대가 오히려 반가운지도 모르겠다. 이들에겐 자신만의 기술, 자신만의 특허에 더해 국가 차원의 지식사회형 사법제도와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창의적 두뇌 중심의 사회 분위기가 있다. 일본은 농협을 금융·투자업계를 중기를 위한 기술금융과 연구개발(R&D) 지원 조직으로 활용하면서 중기의 기술 축적과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사회 전체를 \'지식재산형 국가 시스템\'으로 굳혀 나가고 있다. 독일은 아예 이력서 첫머리에 개인의 특허권을 기재하게 한다. 학력이 아니라 기술을 우대한다.

　이제 우리 중기도 기술 중심, 특허 중심 경영으로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 일본·독일의 중기처럼 되기 위해 국내 중기들은 R&D를 하는 단계에서부터 지식재산권 전문가인 변리사와 함께 기술을 설계하고, 혹시 특허 문제가 걸리지는 않을지 사전에 검토해 예방하는 기술경영 전략이 필요하다. 특허소송을 당하더라도 제대로 방어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요, 몰라서 당하지 않는 사전 대비 역시 철저해야 한다.

　한편으로 국가는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특허전쟁에서 중기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합리적인 법체계를 시급히 구축하고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촌각을 다투는 기술전쟁에서 시간은 곧 생명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해 한없이 길어지는 싸움(소송)은 기업을 골병들게 한다. 하지만 국내의 특허 관련 사법 여건은 미흡하다. 특허와 관련해 높은 전문성을 갖췄다고 하기엔 좀 부족한 일반 법원이 특허소송을 담당하다 보니 소송이 시간을 질질 끌게 된다. 게다가 특허소송에선 전문가인 변리사는 제외되고 변호사가 독점하고 있다. 기술적인 판단을 신속히 내려줄 전문가들이 배제된 것이다. 이 역시 특허소송 기간을 늘려 기업들을 피 말리게 만드는 요소다. 그런 점에서 특허 관련 소송은 전문화된 법원에서 처리하고, 변호사가 독점하고 있는 특허침해 소송에 변리사도 참여시켜 분쟁의 핵심을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중기들에 선택의 폭을 넓혀줄 것을 제안한다.

한영수 ㈜한영넉스 대표·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